'토목경제' 회귀…국토부 예산 22.7조 '사상최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2015년 22조7049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 예산은 올해(20조9117억원)에 비해 8.6% 증액된 규모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온 연간 예산 중 최대다. 최경환 경제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OC 부문에 연 평균 5.7% 감액하려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토목 경제'에 대한 최경환 경제팀 인식은 국토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20조6000억원보다 확대된 데서 두드러졌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도로나 철도 건설에 반영하되 안전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도로 부문에는 올해보다 4006억원 증액된 8조7918억원이 배정됐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위험도로 개선(739억원→810억원), 도로유지보수(3370→4776억원) 등이 확대됐다.

고속도로·국도(5조3117억원→5조73억원)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민자도로 건설 지원(1조4148억원→1조7472억원)도 늘렸다.


철도 예산도 7조3026억원을 반영, 올해보다 4994억원 확대됐다. 일반철도 안전과 시설개량(2600억원→4184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신규 227억) 및 스크린도어설치(신규 675억) 등 안전 분야 예산을 강화했다.

수자원 예산은 2조3054억원으로 올해보다 776억원 감액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으로 3170억원은 인정된 반면 원금상환액 8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 완료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이월, 원금상환 방안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다.

국토부는 국가·지방하천정비(1조1935억원→1조900억원) 등 치수사업은 축소하고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1072억원→1354억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43→101억) 등에 예산이 확대됐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항공 분야는 올해보다 276억원 증액된 1284억원이 반영됐다. 항행안전시설확충(302억원→428억원)과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81억원→202억원) 등 안전 기능강화를 비롯해 울릉(20억원→60억원), 흑산(15억원→20억원) 등 소형공항의 설계와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240억원) 착공비가 주로 늘었다.

주택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복지부(7285억원)로부터 주거급여 예산을 받아오면서 1조원 이상 증액된 1조2869억원이 책정됐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73만가구→97만가구)되고 월 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1억원), 구도심·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 등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