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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3.12.24/뉴스1 2013.12.24/뉴스1 © News1 |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여당이 수입되는 쌀에 관세율을 513%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율 밀실결정은 식량주권 포기"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쌀 관세화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관세율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쌀시장개방 대책들은 대통령 공약이거나 이미 시행중, 또는 시행 예정된 대책들로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화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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