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와의 전쟁'…올 상반기만 7511명 입건·273명 구속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1. K(31)씨 등은 올 3월부터 인터넷에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88카' 사이트를 중심으로 14개 연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인터넷 대포차 유통구조를 장악한 이들은 대포차 업자들로부터 매물광고에 필요한 아이템 대금 등 불법수익을 취득했다. 자신들도 매입광고를 올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K씨 일당과 무등록 대포업자 등 37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 Y(36)씨 등 7명은 2011년 5월부터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뿌렸다. 이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64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돈을 송금받는 데는 대포통장 10여개가 사용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전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대포'로 불리는 불법차명물건 소탕 작전에 나선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불법 차명물건 사범 7511명을 입건해 27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 사범이 5767명 입건, 140명 구속으로 가장 많고, 대포차가 입건 1320명, 구속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폰은 입건 394명, 구속 64명이고 대포회사는 입건 30명, 구속 3명이다.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에 주로 이용된다. 대포통장은 불법자금의 은닉과 세탁에 사용되고, 대포차는 납치 등 강력범죄에 흔히 등장한다. 대포회사는 법인세 포탈, 무자료 거래를 할 때 주로 쓰인다. 특히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합수부는 대검·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15일 제2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단속으로 쌓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차명물건과 관련해 각 기관 사이의 협업사례도 발표됐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밖에 전국의 대포차 운행 실태를 파악해 대포차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합수부는 지난 2월 제1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갖고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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