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가 원칙"…전담수사팀 신설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검찰이 사이버상 유언비어를 퍼트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확산·전달자 모두 엄벌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확산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4시 대검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방통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인터넷 포털사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방안, 효율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 허위사실 유포 중대사범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게시된 허위사실 전달을 통한 확산 기여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여 처벌된다.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서영민 부장검사)이 팀장을 맡으며,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사이버 수사 전문 수사관이 참여한다. 따라서 IP 추적,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이 수사에 최대한 동원된다.

아울러 전담수사팀은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고, 중요 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