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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사진제공=뉴스1 |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구속시한이 내년 2월23일인 점을 고려할 때 상고심 확정 판결은 그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었다고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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