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가입자격 연봉 5천→8천만원 상향 추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주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가입대상 근로자가 100만명 가량 늘어난 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상향함에따라 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총급여 상한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담는다. 따라서 가입뒤 소득이 늘면 그만큼 소득공제액도 커진다.

현행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며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하지만 야심차게 도입된 소장펀드의 판매는 8월기준 23만 6000여계좌에 머물며 기대에 못미쳤다. 이는 가입이 가능한 소득기준이 너무 낮은데다 이들의 투자여유가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이 좀더 높아 여윳돈이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총급여 한도를 높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다.

나의원은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인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근로자 자산형성과 증시자금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찬성 입장이지만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