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르면 면세담배? 관세청 "불법유통 감시 철저"

관세청

관세청이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의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계획이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관세국경을 매개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했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 관리 △국민서비스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체계적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상화 추진과제로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준수문화 정착,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면세한도를 넘겨 구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현실화됐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한도 초과분은 여행객이 스스로 신고하는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자진신고하는 여행객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30%→40%)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내년부터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와 판매정보를 통합 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계획이 10%라면 집행·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을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자"며 "국민 한명 한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