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에 묻는다, 정의를 위해 할 일이 있는가?

프랑스 학자가 쓴 두툼한 책 한 권이 번역돼 나왔다. 나오자마자, 아니 나오기도 전에 집중된 찬사와 비판으로 장안의 화제가 된 이 책은 몇 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불러일으킨 신드롬을 재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분량은 많지만 내용은 깔끔한 책이다. 경제학 비전공자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수식도 '자본의 수익률(r)>경제성장(g)' 정도밖에 없다. 그 의미는 "자본의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크다"는 뜻이며 그것은 "세계대전 전후와 냉전 초기의 일시적 완화를 제외하면, 소득 배분은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더 유리하게 이뤄져 왔으며, 이는 세습을 통해 날이 갈수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미로 부연된다.


이런 깔끔한 내용을 뒷받침하느라 저자는 각국의 고문서보관소에서부터 세계 최상위 소득 계층 데이터베이스(WTID)까지 엄청난 자료를 섭렵해, 무려 18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세계 자본주의 역사를 분석했다.

그래서 도출된 '자본주의 하에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잠정 결론은 그렇게 참신하지는 않다. 이윤율 저하 법칙의 결과로 인구의 대부분이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말 거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이후 각국이 교육, 의료, 공기업 등을 속속 민영화하며 복지국가의 저변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갈수록 많은 이들이 '쓰레기가 되는 삶'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탄식에 이르기까지 많이 들어 본 이야기 같다.

그러나 피케티는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이윤율 저하를 겪는다고 보지도 않고(사실 그의 핵심 주장은 그 반대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열풍으로 사회복지가 소멸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대세라고 보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 책의 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저자는 경제정의 실현에 국가의 역할, 특히 조세정책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적으로 30% 전후의 세수를 유지하는(선진국 기준) 현재의 사회적 국가를 유지 내지 확충하고, 세계 각국이 소득구간별로 누진적인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자본세' 제도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지금의 'r>g' 추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대망론' 내지 '낙관론'은 이 책의 주목할 만한 점이면서 비판하기 쉬운 점이기도 하다. 애써 자본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여 일정한 '자연적 법칙'을 제시해놓고도 그런 법칙이 인위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는 것뿐 아니라 높은 세수에 의존하는 복지국가가 틀을 잡은,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예외적인 유럽 지역의 현실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도 회의적 반응을 유발한다.

대뜸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의론자들은 "피케티의 가정과 달리 우리는 시장경제도 복지국가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다. 우리는 오히려 r < g가 일반적인 현실인 것이다"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사실 피케티 스스로도 자신의 제안이 세계적으로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유럽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r > g 냐 r < g냐를 굳이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의 방대한 자료의 일부 빠진 부분이나, 경제이론상 다소 모호한 부분을 따질 필요도 없다. 요점은 경제 문제를 정치로 해결함에 있어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상의 경제정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샌델이 "우리 사회에는 과연 정의가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져주었다면, 피케티는 "우리는 정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피케티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세금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이는 이상"을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3포'니 '4포'(취직, 결혼, 집장만 등 젊은 세대들의 포기)니 하는 말이 유행하는 오늘날, 그러면서도 담뱃세 조금 올린다는 말에도 '좌고우고'없이 부들부들 떨기 마련인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다.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글항아리/ 820쪽/ 3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