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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지위 유지에 직권면직 대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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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지위 유지에 직권면직 대집행 중단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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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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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행정대집행도 정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용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서 교육부가 진행 중이던 직권면직 대집행을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지난해 11월 때처럼 그동안 진행한 각종 후속조치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 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후속조치를 중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직후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77명에 대해 30일 이내 복직 신고 안내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 지부 퇴거 조치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이번에도 다시 정지되면서 교육부가 당시 진행한 후속조치의 원상복귀는 이번에도 재연된다. 특히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상 노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등 모든 조치가 정지된다"며 "고용부가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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