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도 예산안 총공세 나서…"서민증세 저지"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부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담배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이 '서민증세'라고 재확인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나라살림이 엉망이다. 올해 세수부족 예산규모가 약 10조원이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가 33조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대책이라는 게 서민증세, 다시 말하면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 4%라는 목표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계소득성장 4%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들보다도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내년도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규모가 221조5000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조1000억 정도 증가한 규모인데, 이중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원에 불과하고, 일반서민들이 5조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방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이 증액돼 편성됐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국립대 기성회비 대체분인 1조3000억원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474억원이나 줄어들었고, 특히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의 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다.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WTO 회원국과 협상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야·정 농민단체 4자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쌀 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쌀시장 전면개방과 부실 대책으로 농민은 희망을 잃어가고 분노하고 있다. 쌀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상의 가시적 대책과 조치가 없는 정부대책은 농민을 속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박완주 의원도 "그동안 관세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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