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민간이 주도한다…공기업은 '탐사' 집중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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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도로 진행되던 국내외 자원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국내 대륙붕 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14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 등을 제시했다.

우선 앞으로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투자실명제·프로젝트 이력제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해 그간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탐사 단계를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를 2017년까지 4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울릉도 등 대륙붕 3개 퇴적분지에서 2023년까지 최대 9공의 석유·가스전 시추탐사 사업을 벌인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스하이드레이트 현장시험생산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연기된다. 다만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R&D)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광업기본계획의 경우 광물자원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도록 광물량과 생산성을 높인다.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폐광산 활용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광업을 결합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한다.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 사업으로 육성,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각각 2% 선에서 2035년까지 14%와 18%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