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과일·양계장 계란, '직접 판매'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오는 11월부터 땅주인이 주택이나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을 지을 때 사업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그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판매행위가 금지된 과수원이나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제 생산한 상품에 한해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대지 내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해당 면적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주거 및 상업·준공업용지 안에 건물을 올릴 때 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부지를 말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의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고 용도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해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경우에 따라 건물 내 필수적인 구내식당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곳도 부수영도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