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위클리]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규개위' 벽 넘나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휴대전화 구입 시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서비스 할인액을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분리 공시안'이 최종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 공시제' 시행 여부를 최종 가리게 된다.


분리 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고시로 정해 시행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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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표시할 경우, 경쟁사들이 쉽게 판매 장려금 규모를 파악, 영업기밀이 침해 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규개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로 통신사들은 '분리 공시안' 시행안이 빠지게 되면, 특정 단말기에 제조사들이 얼마를 지원하는 지 알 수 없어 '보조금 투명화'라는 법 시행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보조금 시장 과열 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고시 시행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도 '분리 공시안'에 맞춰 준비돼왔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 전산개통 차질도 우려된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SK텔레콤 박인식 사업총괄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O…22일 소니코리아는 사진행사를 갖고 '엑스페리아 Z3’ 국내 출시를 알린다. 엑스페리아 Z3는 이전 모델인 Z2처럼 자급제로 출시될 예정이다.

○…시스코가 2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서버 사업 전략 및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간담회를 연다. 이날 시스코는 자사의 서버제품 '시스코 UCS'가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x86 블레이드 서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향후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델 코리아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지역 스토리지 사업 총괄 책임자(APJ Storage Director) 인 터시어스 브제이든호트(Tertius Bezuidenhout)가 참석해 현재 스토리지 트렌드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델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략을 발표한다.

O…2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선플운동본부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O…24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 국내 출시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를 갖고 26일부터 갤럭시노트4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O…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단유법) 관련 고시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가 난항에 빠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볼룸에서 오픈소스 및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와의 소통을 위한 개발자 컨퍼런스 '데크데이즈(TechDays) 코리아2014'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기조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창조경제박람회 자문위원회가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다.

○…24일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시상과 통합결선 출장식이 오후 1시30분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진행된다.

O…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단유법 관련 고시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단유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O…25일 케이블TV협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4AceFair 유료방송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육성 위한 방송광고 정책의 균형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O…25일 케이블TV협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4AceFair 유료방송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육성 위한 방송광고 정책의 균형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25일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멘토링 성과사례를 공유하는 창조경제타운 멘토데이가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는 2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에서 '솔리드웍스 2015(SOLIDWORKS 2015)' 출시 기념 간담회를 연다. 이날 다쏘시스템은 3D CAD 시장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담아낸 이번 신세품에 대한 설명과 데모시연 등을 진행한다.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기업 레드햇이 2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자산의 오픈소스 기술 비전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레드햇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연례 컨퍼런스 '레드햇 포럼 2014'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레드햇 인프라스트럭처 그룹의 팀 예튼(Tim Yeaton) 수석부사장이 방한해 이번 간담회에서 레드햇의 오픈소스 기술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모바일솔루션기업 유라클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라클 모바일 컨퍼런스 2014'를 연다. 유라클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모피어스(Morpheus) 기능 및 각 산업별로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하는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26일 전국과학전람회가 중앙과학관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