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안전한 청소년활동·한부모 자녀양육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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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년 정책 분야별 예산안.© News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수련관과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 안전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015년 총 예산 규모를 올해 5793억원보다 10.9% 증가한 6424억원(기금 포함)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정책 분야별 예산안은 ▲가족정책 2526억원(39.3%) ▲청소년정책 2062억원(32.1%) ▲여성정책 1618억원(25.2%) 등이다.

◇ 청소년 분야 전년비 16.4%↑…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청소년 정책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91억원, 16.4%가 증가해 가족·여성·청소년 등 3가지로 나뉘는 여가부 정책 분야별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세월호 사태로 청소년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성정책 분야 예산을 앞질렀다.

우선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이 눈에 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95억원보다 243억원 늘어난 838억원이 편성됐다. 수련관 10개소(145억원), 문화의집 21개소(162억원), 특화시설 2개소(83억원), 기능보강 75개소(266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182억원) 등이 확충된다. 이들 시설 확충 예산은 대부분 지방특별회계로 충당될 예정이다.

청소년활동 안전 전담기관 설치에도 신규로 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소년활동 안전 전담기관은 사전인증 의무화·신고제 확대에 따른 인증심사 및 현장이행 확인 강화,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 제공 등을 맡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367억원에서 88억원 늘어난 45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54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전일제 청소년동반자도 올해보다 44명 늘어난 20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청소년 쉼터도 올해 109개소보다 10개소 늘어난 119개소로 확대한다.

◇ 가족 분야 15.6%↑…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가족 정책 분야 예산은 2516억원으로 전년보다 341억원, 15.6%가 늘었다.

우선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양육비 단가가 내년부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원인원도 17만9000명에서 19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516억원보다 208억원 늘어난 72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다.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67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취업모·맞벌이가정 아이돌봄 지원·돌보미 수당도 시간당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9억원에서 18억원이 늘어 67억원이 편성됐다.

여가부는 아울러 통합적 가족센터를 신규 건립해 한부모·조손·북한이탈·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구로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2곳에 설립되며 70억원이 지원된다.

◇ 여성 분야 1.2%↑…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여성 정책 분야 예산은 1618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20억원, 1.2% 느는데 그쳤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의료비 등은 올해 458억원보다 37억원 늘어난 495억원이 편성됐다.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2개소를 늘려 36개소를 운영하고 성폭력상담소도 4개소 늘려 총 100개소를 운영한다. 친족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자립형 공동생활시설 2개소도 신규 지원한다.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도 3개소를 늘려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주거지원시설도 40개소 늘어난 236개소를 운영한다.

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이 확대되고 체험형 성교육기관도 확충된다. 올해 73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78억원이 책정됐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올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2개소를 신설해 총 5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는 올해보다 5개소가 늘어나 총 145개소가 운영된다. 취업 훈련 서비스는 630개에서 720개로, 인턴 채용은 5290명에서 5385명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는 올해 410억원보다 21억원 늘어난 431억원이 편성됐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에는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 4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병비, 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12억6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 늘어난 14억원이 편성됐다.

여성가족부 2015년 예산안 개요.©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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