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톡 검열? "선제적 대응일 뿐…오해다"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감시된다'는 내용의 글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2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제적 대응'의 의미는

검찰의 선제적 대응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한 후 세워졌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발언 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검찰이 각종 메신저나 포털을 감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보안이 확실한 메신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나 고발 없이 인지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 모니터링도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사이트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감시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카카오톡으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며 "영장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논란 키웠다" 지적도

법조계 인사들도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입을 모았다. 검찰이 메신저를 감시한다는 것도 루머라고 일축했다. 다만 '메신저가 감시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것은 검찰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대응방침을 보면 '최초 유포자 및 확산·전달자를 엄벌하겠다'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구속수사하겠다' 등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듯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방침이 대통령 발언 이틀 뒤 발표된 것이 문제"라며 "사이버 범죄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해볼 때 국민들로서는 감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임명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