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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협력자 김씨·김 과장 구속영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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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협력자 김씨·김 과장 구속영장 재발부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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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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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2)와 김모 국정원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2일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김 과장과 함께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첫 공판부터 위조 사실을 인정한 김씨는 "도망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에 국정 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과장은 "구속사유 부분 전부를 부인한다"며 "'국정원 제2의 협력자'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위조를 지시하거나 참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김 과장을 만났을 때 유씨의 '출-입-입-입' 출입경기록의 오류를 '출-입-출-입'으로 시정해서 발급받았는데 이 과정이 잘못돼 언론에 나와 진위가 발각됐다는 얘길 들었다"며 "수정 과정이 탄로나 코너에 몰리게 됐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정을 한 당사자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판단할 수 없다"며 "단동에 있는 김 사장(제2의 협력자)를 통해 출입경기록을 입수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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