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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정부 측 변호인 집단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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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정부 측 변호인 집단 사임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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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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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정부 측 변호인단이 일제히 사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등 소속 변호사 10명은 이날 법원에 단체로 사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을 성명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항의 표시로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시까지 가부 결정을 유보해야 하므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고용부가 반박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노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한 고용노동부 측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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