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加 국빈방문서 FTA·기술협력 등 ‘내실있는 수확’

(오타와=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방문을 위해 20일(현지시간) 오후 오타와 국제공항에 도착해 그렉 릭포드 천연자원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청와대) 2014.9.21/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2박3일간의 캐나다 국빈방문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 경제부문 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내실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21일 캐나다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00여년의 우정을 토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면서 "한-캐나다 FTA는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을 통해 FTA 뿐만 아니라 이 모멘텀을 살려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북극, 인적교류, 문화 등 호혜적이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셰일·오일샌드, 2차 전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첨단 에너지분야에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결합해 '상생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북극연안국으로 세계적 수준의 극지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북극기지 공동활용, 광물자원 공동탐사를 통해 우리의 극지 과학기술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한-캐나다 외교관계가 11년만에 기존 '특별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번 FTA 체결로 양국간 정치·정치적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양국 공동선언에 담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칠레, 이스라엘, 유렵연합(EU) 등 4개국으로 캐나다는 5번째 국가가 됐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의 외교기조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와 공고한 협조를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구상 등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캐나다의 이해를 이끌어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20일 동포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청와대는 "올해는 작년 수교 50주년 이후 새로운 50년의 지평을 열어가는 시점으로, 이번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한-캐나다 FTA 공식서명..아세안, 유럽 이어 북미까지 FTA 영토확장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내일 서명하게 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는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정부는 협상개시 9년 만에 한-캐나다 FTA에 공식 서명, 우리나라는 아시아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FTA 영토를 넓혔다.

이에 따라 경제영토가 국내총생산(GDP)대비 59.8%로 확대됐으며, 14대 경제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교역강국으로 자리를 굳건히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다음 달 초께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캐나다 FTA로 향후 10년에 걸쳐 GDP의 0.04%포인트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세탁기, 냉장고 등 국내 자동차·가전제품 산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축산물 분야는 예상 생산감소액이 연 320억원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묶어서 내년부터 10년간 이 분야에 총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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