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민·車 '3대 증세' 국회 제동···'입법 전쟁'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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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3대 증세 패키지'를 앞세운 정부의 '사실상 증세' 드라이브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각각의 증세 법안을 다루는 국회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들의 절반 가량이 각 증세 방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 '반대'였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증세안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의원 56명 가운데 25명(45%)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19명(34%)에 그쳤다.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의원이 12명(21%)이었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응답 의원 20명 가운데 12명(60%)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과 '유보'가 각각 4명(20%)씩이었다. 야당 의원은 11명 전원이 '반대'했다. 여당에서도 이한구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사치품이 아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 방안에 대해 지방세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도 응답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9명 전원을 포함해 10명(53%)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금연 효과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쪽에 섰다. 이밖에 '찬성'이 6명(32%), '유보'가 3명(16%)이었다.


'금연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는 담뱃값 인상 자체에 대해 '찬성'이 많았다. 응답 의원 17명 가운데 9명(53%)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18%), '유보'는 5명(29%)에 그쳤다.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각각 '반대', '유보' 의견이 우세했다. '서민증세'의 성격을 띠는 만큼 여론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하'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한 안행위원 19명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인 9명(47%)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유보'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그쳤다.

영업용 자동차세를 3년 내 2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한 안행위원 중 9명(47%)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대'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불과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3대 증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먼저 이들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이 국제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세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다른 증세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기본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새정치연합)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뒤 다음 총선에서 대패했다"며 "새누리당도 담뱃세 인상 등 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2천원은 좀"···복지위 찬성, ·안행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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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복지위는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답게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안행위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 21명의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의원 17명 가운데 9명(5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명(18%)이었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29%)이었다.

응답한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야당에서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상폭을 '500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전제에서 '찬성' 쪽에 섰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보다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서민들한테 욕 먹더라도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는 인상폭을 정부안인 '2000원'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급격한 인상은 서민 부담이 될 수 있다"며 "1000원 내외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논란을 고려해 10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최저가 담배 가격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확보'에 있다며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내놨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증세 목적이 너무 명확하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어느 정도 금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금연정책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면 우선 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발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에 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부담금을 어떻게 금연 정책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용할 만하다면 국회에서 인상안을 다루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행위에서는 응답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9명 전원을 포함해 10명(53%)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6명(32%), '유보'는 3명(16%)이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국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유해한 걸 알면서도 팔아왔다"며 "담배 가격을 올려서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에 선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으로는) 금연효과가 없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안은 서민증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담뱃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서민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가 사치품?…기재위, 개별소비세 부과 '반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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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신설해 594원을 추가로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야당 의원은 한 목소리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반대했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문제를 놓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의원 20명 가운데 12명(60%)이 개별소비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과 '유보'적인 입장이 각각 4명(20%)씩이었다.

개별소비세 신설에 반대한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5일 단체로 "담뱃세의 기본성격이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나 안전행정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방세 세수확보나 금연유도 효과 등을 따져볼 여지가 있겠지만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없는 세목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아무 의미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사치품이 점차 생필품으로 바뀌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담뱃값 인상 방안을 보면 국민건강과 상관없는 국고수입만 늘어나게 돼 있다"며 "부자감세 때문에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고자 했으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설문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9명 가운데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 4명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을 밝힌 4명의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한 중앙정부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흡연율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정부 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소비세를 통해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사용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 여부를 떠나 거둔 세금으로 국민건강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연정책을 위해 기본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상 수준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설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도 많은 만큼 (국민들과 지자체에) 부담이 적게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반대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인상분은 지방세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담배가 사치품도 아니고 개별소비세 신설은 증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 안행위 야당 전원 '반대'···여당도 '신중'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지방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야당 의원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하'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한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인 9명(47%)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유보'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그쳤다.

안행위 야당 의원 대부분이 주민세 인상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인상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는 점에서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간접세 부과를 통한 서민 주머니 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민세는 사람수나 세대수를 곱해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얼마나 손쉬운 증세 방식이냐"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족한 세수에 따른 부담을 서민에게 지우기보다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점을 먼저 살펴본 뒤 주민세 인상이든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도 "부자감세부터 해결해야지, 서민증세로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는 정부가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찬성'한 의원들도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여러 파장을 고려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에 '찬성'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동안 세액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금 정상화 차원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인상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인상안에 따르면 국민 1명당 50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여소야대' 안행위 통과 난망

영업용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내 100%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상당수는 대체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의원 19명 가운데 9명(47%)이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반대' 의견이 7명(37%)이었다. '찬성'한 의원은 3명(16%)에 그쳤다.

안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옮긴 김희정 의원을 제외하면 10 대 11의 여소야대 상임위다. 야당 의원의 동의가 없다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미다.

'절대 반대'를 외치는 강경파는 7명이다. '서민 증세'라는 게 주된 이유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자감세부터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민증세로 세원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정부가 손쉬운 증세방식만 고수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중에도 2명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돈을 많이 버는 대형버스 등은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영업용 화물차 증세가 국민 부담으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대목도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 중에도 '유보'가 많았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절대액수로 따지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지만 국민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증세 개념인지 물가 측면인지 정부의 접근방식을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진영 의원은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지켰다.

'찬성'한 의원은 모두 여당이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금 현실화를 위해 자동차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인상폭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역시 찬성 입장이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배기량별로 cc당 18~24원인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와 형태별로 연 2만5000~10만원씩 부과되던 버스의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2배까지 올리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1톤 미만의 화물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는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는 공식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인상 대상 자동차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타는 자가용 승용차가 아닙니다"라고 홍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