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세수진도율 56.7%, 전년동기비 1%P↓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총수입 세수진도율이 56.7%로 전년동기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년 예산안을 33조6000억원 적자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2014년 1월에서 7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 지출은 218조5000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액수지만 세수진도율은 오히려 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기간동안의 누계 국세수입은(일반회계) 12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3.2%(결산대비)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세(3조6000억원)와 부가세(1000억원) 수입이 늘었지만 관세(8000억원), 법인세(4000억원), 교통세(2000억원)는 줄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국세수입은 7월까지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세수진도율은 6.2%포인트 하락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1.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이 3000억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까지의 기금수입은 7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이 각각 2조2000억원, 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융자 및 대차관원금회수 수입이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세수결손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1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줄이기로 했는데 구조조정을 덜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7월까지의 총 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1.7%포인트 하락했다.

인건비(7000억원)와 자산취득(1조8000억원)은 늘었지만 이전지출(3조9000억원)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2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에 달한다.

적자폭은 줄었다. 전년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조8000억원 감소하고 관리재정수지는 9000억원 줄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는 국고채권(8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2000억원) 잔액 증가로 전월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1000억원) 등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결손이 불가피 할 것 같다"며 "내년도에는 세입전망을 현실화 시켜잡은만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2016년에는 615조5000억원, 2018년에는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에 육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