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 적발되고도 '1년째' 재학중

머니투데이

이정혁 서진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일제 단속 당시 적발된 학생들이 1년 이상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외국인학교에 대해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통해 입수한 시교육청의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프랑스 계열인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국제학교에 이른바 '부정입학생' 24명이 여전히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일부 부유층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에 있는 전체 19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해 163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출교조치'를 내렸다.

당시 하비에르국제학교는 전체 재학생 21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1명(추가소명 2명)이 '입학자격 미달자'로 밝혀졌으나, 9월 현재 24명이 아직도 출교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12명은 이미 졸업했다.

외국인학교는 일단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일 경우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시교육청은 하비에르국제학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연장하거나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비에르국제학교에 대해 지난달 '엄중경고'를 내렸다"며 "나머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은 전부 자퇴 등 출교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비에르국제학교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못한 것"이라면서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시교육청의 실태점검 당시 제출받은 자격미달 학생 학부모의 직업군을 보면 163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9명은 부모 직업이 사업가(27명), 의사(14명), 교수(8명) 등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