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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정부 규제혁신 '히잡 몰수패'를 반면교사로

정부 규제개선 노력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인천=류준영 기자 |입력 : 2014.09.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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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카타르 여자 농구대표팀이 '히잡' 때문에 몽골과의 첫 예선경기전을 몰수패 당했다/사진=뉴스1<br>
24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카타르 여자 농구대표팀이 '히잡' 때문에 몽골과의 첫 예선경기전을 몰수패 당했다/사진=뉴스1<br>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 일종인 '히잡' 착용에 관한 논란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재점화됐다.

카타르 여자 농구대표팀은 24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몽골과의 예선 A조 경기 직전 몰수패(20-0)를 당했다. '히잡' 때문이었다. 심판진은 카타르 선수들에게 히잡을 벗고 경기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선수들은 히잡을 벗는 대신 기권을 택했다.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에 따라 경기에서 히잡을 착용할 경우, 출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연맹에 따르면 몸싸움이 많은 종목 특성상 선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장신구도 머리에 착용할 수 없다는 게 이 룰을 만든 주된 이유다.

배구와 핸드볼, 축구 등에선 히잡 착용을 허용하면서 유독 농구만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이슬람 여성들의 출전 기회 확대 차원에서 최근 전세계 스포츠계는 히잡 착용에 무척 관대한 편이다.

카타르 선수단이 출전한 9개 종목중 농구를 제외한 8개 종목에서 히잡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지난 3월 축구를 정치와 종교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규정을 뒤집고 히잡 착용을 공식 허용했다.

카타르는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이례적으로 여자 선수 54명을 파견해 여성 인권 상승을 주도하는 중동 국가로 이미지 변신을 꿰했다. 하지만 FIBA의 시대 착오적인 오래된 규제가 이 같은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수 년간 아시안게임 대회 참여를 위해 피땀을 흘리며 훈련해온 카타르 선수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의 현 규제 개선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였던 국가경쟁력이 규제유지 정책 기조 때문에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달 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4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정부는 3월 20일, 9월 4일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77건의 안건 가운데 31건을 완료했지만, 정작 꼭 풀어야 할 수도권 입지규제, 노동 관련 파견법 개정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다.

20~30년째 바뀌지 않고 기업의 목을 조르는 '규제 적폐'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근본적인 규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은 규정을 끝까지 고집한 FIBA 때문에 억울한 '통곡의 실격패'를 당한 카타르 선수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류준영
류준영 joon@mt.co.kr twitter facebook

※미래부 ICT·과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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