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OECD '꼴찌' 수준…생계보장도 안돼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2년 OECD 회원국의 전일제근로자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최저임금 현실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최저임금이 350원 인상되며 직접 수혜를 받은 근로자 수는 256만5000여명이다.

이 숫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즉 거의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14.5%에 달하는 숫자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수백만명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아직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현실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정한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02만7414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달 하루 8시간씩 평일(21일)을 일할 경우 수입은 87만5280원이다. 2인 가구일 경우 최저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 2014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4.92달러(1 달러당 1060원 기준)인데, 이는 일본(9.16달러)의 절반수준이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5.79)달러에 비해서도 낮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저임금 현실화의 길은 난망해 보인다. 가장 큰 난관은 사용자측의 인상 반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올해에 비해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되자 "존폐에 기로에 선 수많은 영세 사업장이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영세 업체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도 못 버는 무늬만 사장이 150만명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24.4%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경총에서 8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해마다 미미한 수준의 인상에 그친다"며 "자영업자 수익률 개선 문제는 임대료나 대출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