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회 결의로 배당가능, 정부 법령개정추진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 제약요인도 해소되는 등 배당 활성화 조치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투자활성화 대책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를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개정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배당활성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주식배당시 상법에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던 것을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또 상장기업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된 자기주식을 3년내 전부 처분하도록 한 것을,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처분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결정 사유를 주총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배당에대한 주주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위한 조치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된다. 현재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예외 등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업배당에 연기금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미만 수량을 배정하도록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분·반기보고서나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보다 연장해 기업공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내 업무단위 추가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지정이나 변경시 통보의무도 면제된다.

또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책으로 금융위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심사에서 예외를 인정해 일각에서 제기된 연좌제 지적을 해소하기로 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교부방법을 대면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에서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이른바 전자위임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대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중 규제완화와 폐지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해 10월중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