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능요원 유지 검토…"고졸취업 활성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정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폐지를 앞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또 공무원 직렬을 새로 발굴해 '고졸 공무원' 비율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졸 취업자가 군대를 다녀온 동안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내년에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운영되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들 학교 출신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는 △2012년 1048명(29.1%) △2013년 1801명(50%) △2014년 3530명(100%)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졸자가 군 특기병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관련 산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고졸 출신 공무원은 일반토목이나 일반농업 등의 중심으로 채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 및 기술 직렬 내에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모집공고에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고졸자는 우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고졸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근무여건과 복지제도 개선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고졸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에 힘을 보태고,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졸 취업자가 많은 중소기업에 통근버스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특성화고 3개교에서 시범을 보인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2015년에는 3개교, 2016년 10개교, 2017년 20개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기술명장의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는 '명장공방'을 시범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5개교로 늘려 고졸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고졸채용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고졸채용을 늘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졸 취업 활성화는 사교육비는 물론, 대학 등록금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고졸 취업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