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로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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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지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이 조례로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명문화된 규정 없이 실무부서에서 교육안전 현안을 처리해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의 교육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다.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리임을 선언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은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뒤 학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인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안전조례 제정 태스크포스(TF)팀'이 8월초부터 지난달말까지 관련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안전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안전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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