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밤샌다고 고마워만 하다간…" 스타트업의 함정

구태언 변호사

"직원들이 밤새 일한다고 고마워만 하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나요?"

"대부분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은 장밋빛 전망에 사업이 성공할 때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앞쪽만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서 뒤에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 계약서 뒤쪽의 내용을 꼼꼼히 봐야합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바일앱 포럼(KMAF) 10월 정기 세미나'에서 '스타트업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직원채용,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외부 투자 유치,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전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대부분 기술 쪽에서는 전문가인데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회사 관련 법률 외에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사 설립단계에 법률적 기반을 잘 닦아둘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창업 초기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닭이 될지 독수리가 될지는 처음에 정해지는 것"이라며 "병아리가 아무리 커도 독수리가 되지 못하듯 출발선상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법률적 문제로는 고용 부분을 꼽았다. 누구나 회사 창업 초기에는 밤새 일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직원이 불미스럽게 나가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영진이 피소돼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 틀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해외 진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현지 제도에 맞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식사하며 자연스레 나온 얘기도 누군가 사용하면 아이디어 도용으로 소송문제로 번진다"며 "해외 파트너 등과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보호 등도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인력 한계와 기술적 비용 부담 등으로 보안투자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나중에 화를 면할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주요 문서는 '대외비' 등의 문구로 표시를 해두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영업비밀보호 약정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 회사가 보안을 위해 관리적 조치를 해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본조차 외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약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계약서는 스타트업이 법적분쟁에 휘말릴 때 창과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벤처캐피탈이나 거대 기업은 대형 로펌을 통해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상해보고 사안별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재호 리멤버 대표, 김남욱 엠플레어 대표, 장희수 3DENP 대표, 박성필 1506호 대표, 이기현 펀팜 대표 등 KMAF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KMAF는 국내 최대 모바일앱 개발사들의 모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머니투데이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국내 최대이자 최고권위의 모바일 시상식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appkorea.org/) 수상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바일앱 개발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정부와 단말제조사, 플랫폼 업체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업체간 기술 및 산업동향 정보를 교류하고 공통비즈니스 모델과 표준화 이슈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정기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회원사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매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문의는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