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격'은 없었다…'원칙' 고수한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여개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증세, 관피아, 재정적자, 공무원연금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였다. 초대된 사람이 허심탄회한 대답을 하는 것은 관훈토론회의 전통이다. 하지만 이날 '파격'은 없었다. 최 부총리는 한결 같았다.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최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 "지방세 인상은 세금 '현실화'" 등 기존에 했던 주장을 고수했다. '뻔한' 대답에, "정치인이라 그런지 교과서적인 답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증세한 적 없다. 나도 담배 끊는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라는 말도 나온다. 지방세, 자동차세, 담뱃세 올린 것이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증세로 비칠 것 같다"

한 토론자는 이렇듯 최 부총리에게 '대놓고'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 부총리에게 '증세'는 없었다. 담뱃세 인상은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끼는 담배마저 포기할 의사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매일 담배 2갑 가까이 피는 애연가다.

최 부총리는 "저도 숨어서 많이 피우고 집사람한테 구박도 많이 받는다"며 "차츰차츰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본인이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이 증세를 위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도 '현실화'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지방세가 늘면 '부익부 빈익빈' 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세하면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세수 '제로(0)'가 목표라고 밝혔다. 투자촉진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비판에도 '할 말'은 했다
'낙하산'으로 대변되는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

최 부총리는 "내부에서 가면 낙하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면 무조건 낙하산이다 이렇게 양분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직책에 맞는 관리능력, 정무적인 감각을 두루 갖췄다면 그 분이 더 경영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감옥에 갇힌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역차별'은 안된다"며 사실상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총수가 감옥에 있는데 몇천억, 몇조 투자하는 것 결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외자 유치와 관련, 총수의 신변상황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주요 그룹의 총수가 구속 상태에 가석방요건이 됐음에도 석방하지 않으면 경제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