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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사찰하겠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신혜선의 잠금해제 머니투데이 신혜선 부장 |입력 : 2014.10.03 06:40|조회 : 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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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사찰하겠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사찰(査察)의 역사'는 유구하다. 가까운 20세기에 벌어진 불법 사찰 사건 중 1990년대 학교를 다녀본 세대라면 기억날만한 것이 있다. 이른바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사찰한 민간인 리스트가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 그 내용을 공개해 온 사회를 들끓게 했다. 불법사찰 사건 논란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보안사나 기무사 외에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까지도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찰은 예로부터 감찰의 성격이 컸기에 그나마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사찰이 불특정 다수 민간인으로 확대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건 이미 사찰하는 측에서 볼 때 그 대상이 '민간인'이 아닐 것이다.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고, 정치적 발언과 그 영향력이 클 수록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 대상일 거다. 사찰을 하는 이유는 만일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합법적'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이니 그때 대상인 민간인은 국가나 권력을 위태롭게 할 '예비 범법자'나 매한가지다.

전화 통화나 문건, 편지, 술자리 대화가 의사소통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시절이야 도청, 가로채기 혹은 미행과 엿듣기였겠지만 이제는 그 방법도 바꿀 수밖에 없는 시절이니 왜 골치가 아프지 않겠는가.

특히 초등학생까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손쉽게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특정 사실을 여러 대상에게 빨리 퍼뜨릴 수 있으니 '사찰자' 입장에선 난감한 일일 거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사찰 논란을 보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는 평가 외에 죄질 하나를 더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어이없게도 공공연하다는 거다. 적어도 과거에는 몰래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니 '몰래할 수밖에 없는 사찰'일 수밖에. 반면 지금은 어떤가. "사찰하겠오, 마음의 준비들 하시오"라고 마이크잡고 떠드는 형국이다.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하니 '합법 사찰'이 되는 건가.

수사당국은 아예 포털, 메신저 관계자를 불러 모아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자들이 눈치 보며 톡 까놓고 말해주지 않지만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는 뉘앙스의 전언이 나온다. 더불어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해석이 결코 무리가 아닌 건 실제 법 집행을 하게 될 때 하면 될 것을 대통령 발언 직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 냥 드러내놓고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메신저 검열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영장을 발급받고 진행되는 합법성을 갖는다 해도 이 같은 방법은 과연 옳을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의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행정수반이 사법부에 '공개부탁'을 한 건지 '꾸짖은' 건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다만 정부와 수사당국은 앞으로 '대놓고 할' 사찰 예고에 앞서 아래와 같은 국민들의 발언도 귀담아 들을 때다.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사찰 예고를 해준 수사당국에 감사한다. 2014년 대한민국은 대단히 사적인 영역의 메신저 대화내용조차 언제든 들여다보고 털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다시 깨닫게 한다. 더불어 국민을 향한 권력의 뻔뻔함도 그 도를 함께 넘고 있음도 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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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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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2MBMOUSEDEAGARI  | 2014.10.04 10:48

대한망국은 박통께서 독재하실때 민좃왕국이었지 아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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