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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삼척 전·현직시장 출석…원전유치 '날선' 공방

[the300][2014 국감] 국회 산자위 국감…삼척 원전 유치 논란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입력 : 2014.10.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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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호 삼척시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김대수 전 삼척시장의 삼척 원전 관련 답변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양호 삼척시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김대수 전 삼척시장의 삼척 원전 관련 답변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삼척시 전·현직 시장이 참석해 원전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수 전 삼척시장은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 신청 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조건부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김 의원은 김 전 시장을 향해 2011년 삼척시 원전유치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원전유치 동의서명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각하게 대리서명으로 민의를 날조하는 것을 삼척시장 명의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 보낸 것은 대단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시의회가 하나의 관행으로 서명부를 제출했고,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시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협조적인 입장에서 직인을 찍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당시에는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로 유치 열기가 대단했다"며 "삼척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충정심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원전 유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양호 현 삼척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법무법인과 적법성을 논의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실시 배경에 대해 김 시장은 "2010년 12월9일부터 주민투표가 거론됐고 14일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공방을 벌였다"며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만장일치로 조건부 결정을 했고 김상찬 당시 시의회의장이 2011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를 전제로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삼척시의 경우에는 원전 신청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타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아 유치 신청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삼척 원전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 분쟁이 될 지 검토해 보겠지만 법적 다툼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원전 착공까지 남은 시간동안 지자체를 비롯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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