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저작권 위반·영화산업 분야 논의가 핵심

17일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5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장의 핵심 쟁점은 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문제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영화 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였다.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선정되며 ‘낙하산’ 논란을 빚은 자니윤 씨의 임명 적절성 여부와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전라도민을 비하한 홍은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교육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해임 요구도 있었다.


◇음악·영화·방송·게임 분야 저작권 침해 심각한 수준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상황을 지적했다. ‘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토렌트는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4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버젓이 광고를 올리고 있다”며 “불법 토렌트 사이트 26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LG, 기아, 대한한공 등 대기업들이 광고를 올려 토렌트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 시장의 피해액도 총 1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조30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위반을 단속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콘텐츠가 공급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일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물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와 단속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영화 산업,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지난해 영화관객수 2억 명을 돌파하고 최근 영화 ‘명량’ 17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영화 산업이 부흥했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영화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되는 계약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비율이 1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 기준 영화제작 스태프의 연평균 수입은 1107만원으로 팀장급 이하는 연봉 631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을 지위에 있는 영화 스태프들을 위해 마련한 표준계약근로서의 활용 비율은 1년 사이 5.1%에서 13.1%로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영화 스태프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좋은 영화가 나오는 만큼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장동시상영’이라는 이름으로 케이블TV와 IPTV 등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영화의 상당수가 사실상 관람객이 거의 없이 서류상으로만 개봉된 작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5개 미만 스크린에서 개봉돼 누적관람객이 100명도 되지 않은 극장동시개봉 영화는 총 58개였고, 단 1개의 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도 70개에 달했다. 문제는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영화들이 극장동시개봉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배급사의 상술에 소비자가 속고 있지만 영진위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영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낙하산 논란’ 자니윤은 참석, ‘막말 논란’ 홍은미는 불참

한국관광공사 상임 감사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은 자니윤(본명 윤종승)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윤 감사의 감사 임명에 대해 한 목소리 비판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니윤이 관광공사 감사로 적합한 인물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갸우뚱하고 있다"며 "선임 과정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감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데 동의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윤 감사는 전문성도 부족한데다 감사의 역할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자니윤은 "감사 자격이 있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됐다. 일생을 연예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진짜 우리나라에 손톱만큼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갈 기회가 온 게 아닌가 느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SNS 상에 수차례 올린 홍은미 GKL 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증인 참가 요청이 있었으나 끝내 불참했다.

홍 원장은 자신의 SNS에 "자식 죽었는데 왜 부모에게 보상금을 주느냐? 노후 보장수단으로 자식 낳아 키운 거야?" 라고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한편, "5·18은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종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전라도는 온갖 해괴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이라는내용을 담은 글 4861건을 올리며 비난을 받았다.

홍 원장 징계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임병수 GKL 사장은 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다음주 초 절차를 밟아 홍 원장을 직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