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수사본부 "환풍구 덮개 부실시공 여부 조사중"

머니투데이

성남(경기)=이원광 기자

18일 오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정밀 감식을 하고 환풍기 구멍을 막고 있다. / 사진=뉴스1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환풍구 덮개 부실시공 여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환풍구 덮개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환풍구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시공사로부터 설계도면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감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나도 관계자들에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풍구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하철역 주변 등에 설치된 환풍구는 건축법상 안전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에 환풍구를 반드시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의 두께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관련 기준을 만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국과수의 정밀감식 결과는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번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대행사인 플랜박스, 주최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안전요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데일리 측이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플랜박스에 위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포괄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