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영·호남 교육청 국감서도 '누리과정 문제' 집중

설훈 교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신성범(왼쪽), 김태년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속개를 앞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14.10.17/사진=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20일 종반에 접어든 국정감사를 부산·울산·경남교육청(감사 1반)과 광주·전남·전북교육청(감사 2반)에 대한 현지 감사로 진행했다.


교문위는 이날도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된 이래 교육분야의 주요 쟁점 이슈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국감에 임했다.

설훈 교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반장으로 방문한 경남교육청에서는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교문위원들은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법을 두고 대립을 보였고, 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 실태를 토로했다.

야당인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라며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인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재정이 참 어렵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과 예산구조에서 비롯됐으므로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립각을 세운 반면 김석준(부산)·김복만(울산)·박종훈(경남)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감사2반의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감사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야당인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호남권 교육청 국감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여당 의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대립각이 부각됐다. 장 교육감은 앞서 7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에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이유에 장 교육감에게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며 대립구도를 만든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 조율 아니겠냐"며 교육부와 협의회 사이 대립이 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도 예산 문제에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올해 초까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복지 사업 추진이 필요하면서도 이를 지방교육청이 책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감사 현장에서는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 감사 당시 설 위원장이 자니윤씨(관광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나이가 너무 많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등의 발언을 해 '노인폄하'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립이 벌어졌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설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설 위원장은 앞서 18일 성명서를 통해 "왜곡하여 호도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정년이 길어야 65세임을 감안하면 79세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고령임을 지적한 것으로 아주 상식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밝힌 당초 입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