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받은 '구룡마을' 또 다시 국감 도마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전경. / 사진 = 뉴스1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과 관련해 감사원 결과와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구룡마을 개발중단 책임은 강남구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룡마을 개발이 중단된 것은 강남구의 특혜주장 때문"이라며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남구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구룡마을'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주장, 시는 자체감사를 신청·진행 했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신 구청장에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하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특히 신 구청장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에게 금품 등의 로비를 받았는지도 추궁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100%를 신뢰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환지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기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신 구청장은 국정감사 다음날인 21일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국정감사장)자리에는 금품로비 한 (서울시)사람이 없다"며 "과거 서울시 모 간부가 대토지주를 만나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구룡마을과 관련해 서울시 책임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등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서울시 위증사례가 5건"이라며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를 맡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장에게 감사원 감사의 모호한 결과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을 확인해 서울시의 애매한 답변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강남구가 제안한 것을 시가 협의 없이 바꿨다"며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기록을 확인해서 위증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해야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특혜의혹도 해명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감사원 국장에게 시 공무원 13명의 특혜의혹과 명백한 법적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주민 공람을 재실시하는 등의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쓰여 있다"며 "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