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씨(41)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18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 포기서를 작성해 현재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낸 상고 포기서에는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짤막한 문장과 함께 손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2심 재판부의 선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8살이던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계모인 박씨는 이양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조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양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박씨가 55분 가량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폭행 과정에서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이양이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2014.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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