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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명 중 9명 영장 발부…감청영장 기각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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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명 중 9명 영장 발부…감청영장 기각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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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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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지난해 각종 강제수사 등을 위해서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10명 중 9명 꼴로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판사 직권발부 2만7334명을 제외하고 총 31만9136명으로 이중 전체의 92.3%에 해당하는 31만9136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기각인원은 2만6497명으로 7.3%의 기각률을 보였다.

영장 종류 가운데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총 18만2263명에게 청구돼 91.6%인 16만6877명에 대해 발부됐다.

그 다음으로 7만8명에게 청구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는 6만9603명(94%)에게 발부됐다.

체포영장은 4만9254명에게 청구돼 4만8596명(98.7%)에게 발부됐고 구속영장은 3만3116명에게 청구돼 2만7089명(81.8%)에게 발부됐다.

특히 최근 '사이버 검열'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 영장)는 지난해 167명에게 청구돼 157명에게 발부되면서 94%의 발부율을 나타냈고 기각률은 6%에 그쳤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9년 74%대에서 지난해 81%대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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