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평 살면서 2억 세금 안 내'…얌체 체납자들 무더기 수사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전 기업 대표인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소득분에 대한 세금 2억8700만원을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박 씨는 사업부도 후 배우자와 자녀 소득으로 생활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배우자 명의로 용산에 2008년 시세 기준 18억원의 85평형 고가 아파트를 보유 후 거주하고 있다.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하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호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가택수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하며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해 동산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통상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꼽힌다. 시는 그동안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늘고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돼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수단을 빼든 것이라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조사는 물론, 실질적 체납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사치형 귀금속, 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이동이 어려운 에어컨, 냉장고 등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체납자 총 5579명을 전수조사 한 후 고가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175명이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 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 씩 75명을 가택수사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한 후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11월 중으로 해외 출·입국이 찾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12월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내달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에 대한 검찰 고찰을 마치기로 했다.

시는 다양한 기획 징수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자치구별 체납세 징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단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