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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 수출 분야 절차 간소화

머니투데이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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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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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등 24개사 CP기업 지정

앞으로 소프트웨어(SW)를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수출을 허가했던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다. 전시회 출품용으로 해외로 내보내는 물품은 다시 들여오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신청 서류가 일부 면제된다.

특히 SW의 경우 제조사의 소매 활동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면제해 주고,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 판정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결과도 공개했다. CP 제도는 전략 물자에 대한 정부의 수출통제 업무 일부를 해당 수출 기업이 맡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CP 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혜택을 받는다.


삼성SDS와 대우인터내셔널 2개사는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 등 16개사는 AA 등급을, 삼성SDI 등 6개사는 A등급을 받는 등 총 24개 업체가 CP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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