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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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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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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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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 설립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가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을 기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인 설립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대신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인가가 의무화된다.

또 법인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절차 개시도 할 수 있도록 구제폭을 넓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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