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실행되면 지방교육세가 1242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세 중심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직격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 역시 62.1%에서 43.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나서서 현재 8대 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 체계를 6대 4로 개편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다만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협의회 측은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2014.10.21 17:5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세 확충 위주로 인상안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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