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만명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 News1

오는 11월부터 눈 망막·시신경 질환 등의 진단,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신약인 '엑스탄디연질캡슐'도 같은 시기에 보험 급여가 이뤄진다.

또 이달부터 신경계·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줄이는 '무탐침 정위기법(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이 선별급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환자 본인부담금이 외래 기준으로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연간 104만여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뇌종양 등 뇌 수술에 50%로 적용하고 그 외 척수, 이비인후과적 수술에는 8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금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2만여명의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을 급여로 결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보험 급여가 결정됐고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 의약품은 연간 280명 정도가 투약을 받는데 월 비용이 350만원 가량으로 환자 부담이 컸다. 이번 급여 결정으로 환자 부담은 1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위험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됐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하면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안 등 논의

복지부는 건정심에 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도 보고했다.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방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현행 20%인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16~30일 30%, 31일 이상은 40%로 정했다. 산정특례 환자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방안을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에 적용하면 입원료 본인부담이 1~15일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 등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 환자, 희귀난치 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개편에 필요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요양병원 수가 개선, 혈액투석 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선 등이다. 수가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

건정심은 또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병동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2배 이상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환자 특성, 간호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설계했고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는 별도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하루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3000~6600원 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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