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이해관계자(노조)가 협상에 나설 수 없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사회적 협의체 제안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협상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안으로 논의를 하면서 가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실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가 마지막 종착지"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주례회동에서) 결국 국회에서 각당 TF(테스크포스)를 만들고 필요할 때 연석회의를 한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히 야당은 노조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여야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얘기하자는 것은 사실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분들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하는 안이 뭔지 분명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개혁은 절대 안된다'고만 하면 반영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소득재분배에 대한 노조 입장이 뭔지 꼭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지면토론을 할 때도 (노조는) 대놓고 반대하진 않지만 (소득재분배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기회에 소득재분배, (하위직보다 고위직 연금을 더 깎는) '하후상박'을 넣으라는 요구가 많다"며 "노조에 어려우신 분들은 하위직급이 많으니까 노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을 내주는 게 이 개혁에 중요하지 않을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분들이 제안하는 소득재분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모르겠다"며 "아무도 (연금을) 안깎고 갈 순 없지만 고위직 공무원보다 덜 깎이게 하는 제도는 설계할 수 있으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