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시민단체 "단통법 전면 개정, 통신비 인하" 촉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대폭적인 수정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22일 오후 1시 신촌유플렉스 광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없는 비현실적 보조금 상한선 폐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최근 밝혀진 통신사 폭리 반환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통신 서비스 공공성 회복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을 '단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의당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중순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단통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측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이 분리되면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거품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출고가에 반영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사례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측은 실제로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3월 SK텔레콤에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에 5억원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참여연대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 지난 13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해 거액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