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가보상비, 영업적자보다 많아"-민병주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KBS가 최근 5년간 영업적자 총액보다 많은 임직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2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연가보상비로 직원 1인당 522만원씩, 총 2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최근 5년간 총 95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연가보상비로 쓴 돈은 총 1138억원에 달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기존 제도만 활용했어도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KBS는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도 휴가제도 운영 및 연가보상비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향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 의원실에서 KBS가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초 7월부터 이를 시행하려 했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 사태로 인해 지연됨.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과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보다 많은 연가보상비를 지출하는 것은 방만경영"이라며 "KBS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연차 소멸 6개월 전 미사용 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를 지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