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빠른 효과 내놓을 방안 검토"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 "(법 정착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통법의 빠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부산 해운대구 식당에서 개최한 조찬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3주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다"며 "일단 법 제도가 시장에 작동하고 개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하지만 시장에서 좀 더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내버려두긴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단말기 지원금 등에 대해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에 대해 거시적으로만 보지말고 세부적인 요소를 따져 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행복도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세부적인 분석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단말기 유통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고 각 개인들이 통신비 지출이 합리적으로 수준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된 '2014 ITU(전기통신연합)전권회의' 주최국 장관으로서 눈코 뜰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날만 7개 국가 장관들과 회담했다.

최 장관은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고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행사 준비와 IT 서비스를 보며 해외 참석자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높다며 "한국이 IT(정보기술) 리더로서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ITU전권회의 개최 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의 IT 서비스와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내 IT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장관은 "초고속인터넷과 LTE 무선망 등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 정보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행정과 개인 삶 향상 등 다른나라에서 항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 분야를 배우고 싶은 나라들이 많다"며 "IT 발전 국가로서 정보통신 외교를 이번 기회에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ITU전권회의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ITU 고위직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 24일 진행되는 표준화 총국장 선거에 이재섭 KAIST IT융합연구소 박사가 출마했으며, 터키, 튀니지와 경합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ITU 고위직에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IT 정책, 외교 부분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을 만나며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ITU 고위직 선거는 1개국 1표 투표로 진행된다.

한편, 최 장관은 오는 25일 취임 100일을 맞게된다. 최 장관은 "(관직을 맡게 되면서) 공무원이나 기업들이 맡은 포지션에서 정책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발전을 꾀하는 게 상당히 진보적, 선진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