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은보 차관보 "세미나가 아니라 국감 수준이네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015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 강연자로 나섰다./사진제공=전경련

"(경제전망 세미나가 아닌) 국회 국정감사 수준인거 같네요.(웃음)"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 강연자로 나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국내 경제전망과 과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는데 돌아오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웠던 것.

더욱이 전경련이 마련한 행사다 보니 참석자들은 주로 대기업 임직원들이 많아 업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려들이 쏟아졌다. 넓은 거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는 눈치였다.

한 참석자는 재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슈를 꺼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오히려 기업 활동에 규제를 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하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 차관보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 항상 100% 좋은 면만 있지는 않고 정책에 따른 수혜자 집단과 반사적인 손해를 입는 집단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 제도는 가능한 임금과 배당·투자를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유동자산 형태로 쌓아두고 있을 경우 선순환 구조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늘면) 재정지출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대기업 직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도 "정책상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안을 전년대비 40조원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증세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차관보는 "현재 전반적인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선 재정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상궤도는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 확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구조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예리한 질문과 답이 오간 만큼 정부와 기업 사이의 소통이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22일 개최한 '2015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 현장 /사진제공=전경련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각 분야 전문가 강연자들은 내년 전자와 자동차·조선·철강 등 4대 주력 산업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석유화학과 건설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한치 앞을 모를 안개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방향타를 잡으려는 기업인들이 세미나장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약 2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70%가 대기업 전략기획 분야 임직원들이고 나머지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주로 참석했다"며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전문가들의 전망을 듣고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