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적연금 전반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해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선순환 복지국가 선포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충분하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공적연금 특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6시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적연금 복원을 통한 선순환 복지국가 선포식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연금을 다루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복원하면 연금지급율이 높아져 고령사회의 연금수급자가 소비주체가 돼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적연금만으로도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노총 신임 부위원장은 "2년간 정부가 한 건 서민증세 말고 없다"며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한국연금학회에서 2개월만에 연구해 내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지영 신임 부위원장 역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오게 한 건 정부"라며 "연금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학회 안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여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끌어 내리는 것이 골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일반적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로 알려져 있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시 62.7%,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47.5%(2020년 40%)로 분석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종로경찰서 소음관리 담당자들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선순환 복지국가 선포식 결의대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금학회 안과 같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무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린 '개악(改惡)안'으로 보고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보였다.

류영록 신임 위원장 등 3명은 이날 30여분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안 초안' 즉각 폐기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노총은 정부안 초안을 만들 때 노조 대표를 포함시켜 줄 것과 국민과 함께 열린 자리에서 함께 공무원연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대의원대회와 선거인대회를 열고 류영록 위원장과 안영근 사무총장, 이관우 부위원장 등 3대 임원진 9명을 새로 뽑았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회원 250여명은 이날 선포식에 참여하기 위해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 막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처음으로 적용한 가운데 소음관리 담당자들은 측정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치를 주최 측에게 보여주며 소리를 줄여줄 것을 여러차례 경고했으나 공노총은 자유로운 집회 장소에서 이를 규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반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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