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가입 입장변화? 최경환 "中과 이견 해결되면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와 관련, "중국과의 일부 이견이 해소된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IIB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에서 중국 측과 이견이 있어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AIIB 참여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배구조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일부 이견이 해결되면 한국이 AIIB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명실상부한 G2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미·일이 주도하는 ADB(아시아개발은행) 대항마로 AIIB를 설립해 경제·금융 분야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AIIB 가입 유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AIIB 자본금의 50%를 부담하기로 한 중국이 AIIB 운영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AIIB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또 전날 이뤄진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가 연내에 타결되고 조기에 비준된다면 중국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연내 타결 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관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수요진작 등이 필요하다는데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달러화 강세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환율 및 통화정책은 명확하고 시의 적절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민관협력사업(PPP)사업과 관련, "많은 국가들이 민관협력사업에 관심이 높지만 수요 예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PP 활성화를 위한 경험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