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내년 7월부터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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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최대 사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과 함께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의 두 배인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육아가 여성의 책임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시행시점은 국회 법안 통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