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풍 조기 차단?…'물꼬 튼' 통신비·출고가 인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판매 상인들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촉구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KT (34,250원 ▼200 -0.58%)에 이어 SK텔레콤 (50,700원 0.00%)도 첫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내놨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보조금 대신 요금,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당초 정부의 단통법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단통법 시행 이후 되레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난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압박에 따른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직 단통법 순기능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위약금·가입비' 없애고 '출고가' 내리고 '지원금' 올리고

KT와 SK텔레콤 등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은 위약금에서 가입비 면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하다.

우선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제기해왔던 '위약금 부담 증가' 우려 해소 대책이다. KT는 요금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폐지한 '순액 요금제'를 12월 중 내놓기로 했다. SK텔레콤은 180일간 요금제를 유지한 뒤 낮은 요금제로 바꿀 경우 할인 반환금을 면제해주는 '프리미엄 패스' 서비스를 내놨다.

이동전화 가입비도 전면 폐지된다.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내년 9월 예정이었던 이동전화 가입비 전면 폐지를 올해 11월 조기 단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이라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된다. LG전자가 22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G3비트', 'G3A', 'Gx2' 등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평균 11. 8% 낮춘데 이어 삼성전자도 23일 갤럭시S4 모델을 7.9% 가량 낮췄다.

최신 스마트폰의 지원금도 대폭 확대됐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갤럭시노트4,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6 등 6개 단말기 지원금을 약 5만~11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장 최신 기종인 '갤럭시노트4'의 경우,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된다. KT의 경우, 단말기 할부원금 15%까지 최대 약 18만원까지 할부원금에서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단통법 순기능 물꼬 트나 vS 인위적 통제?

당분간 이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새로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고 SK텔레콤, KT도 다양한 고객 요구를 세분화한 요금제와 서비스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조만간 아이폰6 출시와 맞물려 단말기 경쟁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도 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조금 과당경쟁' 대신 '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단통법 취지가 조기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같은 기류는 단통법 시행 역풍에 밀린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위적 시장통제' 논란도 없지 않다. 실제 KT와 SK텔레콤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지난 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열린 단말기·이통사 CEO 긴급회동을 가진 뒤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각사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양희 장관도 22일 조찬 간담회에서 "단통법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명화된 보조금을 통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패러다임이 정착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당초 단통법위 취지"라며 "정부가 단통법이 시장에 어떻게 착근되는 지 따질 겨를 없이 인위적으로 시장통제에 나선다면, 또다른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